메시지 운영 정책 및 법령 안내

이용자가 메시지 발송 시 준수해야 하는 운영 기준 및 관련 법령을 안내합니다.
문자(SMS/LMS/MMS), 카카오 비즈니스 메시지, RCS, 네이버 스마트 알림, 음성메시지, 해외문자 등 모든 발송 채널에 공통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및 채널 사업자 정책은 개정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최신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광고성 메시지 규정

광고성 메시지 정의

광고성 메시지란 상품, 서비스, 혜택, 이벤트 등 영리 목적의 정보를 포함하여 수신자에게 구매, 이용, 참여 등의 행동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말합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성 메시지로 판단합니다.

• 상품·서비스 홍보 및 소개

• 할인·쿠폰·프로모션 안내

• 이벤트·경품 안내

• 회원가입·재구매·방문 유도

• 상담·신청 유도 목적의 메시지

✔️정보성 메시지와의 구분 예시

구분	예시
광고성	할인 쿠폰 발급 안내, 신상품 출시 홍보, 이벤트 참여 유도
정보성	주문·배송 현황 안내, 예약 확인, 본인인증·OTP, 서비스 이용 공지

광고성 메시지 필수 준수 사항

광고성 메시지 발송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 광고 표기
   제목과 본문 모두에 (광고) 문구를 표기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표기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발송 예시

제목: (광고) [업체명] 이번 주 특가 이벤트 안내

본문: (광고) 안녕하세요, [업체명]입니다. ...

2. 발신자 정보 표시
   수신자가 발송 주체를 식별할 수 있도록 업체명 또는 브랜드명을 명화기 표기 해야합니다.
   

3. 수신거부 방법 안내
   메시지 내 수신거부 방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수신거부 의사가 확인된 경우 즉시 발송을 중단해야합니다.
   앱 알림(앱푸시) 광고 수신 거부 시 로그인 등 복잡한 절차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수신거부는 간편하게 처리될 수 있어야 합니다.
   

4. 사전 수신동의 확보
   광고성 메시지는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수신동의 수집 시 동의 일시, 수단, 내용을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 수신동의 기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 수신동의 요청 시 '혜택 알림', '정보 제공' 등 광고 수신동의임을 모호하게 하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광고성 메시지 수신동의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쿠폰·마일리지·적립금 등을 일방적으로 제공한 후 발급·소멸 안내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도 명시적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5. 야간 발송 제한 준수

야간 수신동의는 일반 광고 수신동의와 별도로 수집해야 하며, 동일 동의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본 개정 내용은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공지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자료실 공지

발송 금지 행위 및 제한 업종

발송 금지 행위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 및 서비스 운영 정책에 따라 금지됩니다.

•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 수신 거부 의사를 확인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 발신자 정보를 허위로 표기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송하는 행위

• 수신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 스미싱·피싱 등 이용자 정보를 탈취하거나 악용할 목적의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 동일한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대량으로 무차별 발송하는 행위

• 허위·과장된 내용을 포함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제한 업종 및 콘텐츠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는 관련 법령, 정부 가이드라인 및 채널 사업자 정책에 따라 발송이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제한 업종 및 콘텐츠 기준은 채널 사업자 정책 변경에 따라 추가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발송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팸·불법 메시지 정책

스팸 및 불법 스팸 정의

스팸이란 수신자가 원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은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 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되는 광고성 메시지를 말합니다.

다음의 경우 스팸 또는 불법 스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수신동의 없이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 수신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지속 발송한 경우

• (광고) 표기, 발신자 정보, 수신거부 방법 등 필수 표기 항목을 누락한 경우

• 야간 시간대(오후 9시 ~ 오전 8시) 수신동의 없이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 발신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스팸 모니터링 및 관리

당사는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발송 메시지를 관리합니다.

• 발송 메시지에 대한 스팸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합니다.

• 스팸 또는 불법 스팸으로 의심되는 발송 건에 대해 발송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관계기관(방송통신위원회, KISA 등)의 요청 또는 법령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수신자로부터 스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1. 신고 접수 및 내용 확인

2. 해당 발송 건 검토 및 위반 여부 판단

3. 위반 확인 시 발송 제한 조치 적용

4. 필요 시 이용자에게 소명 요청

5. 반복 위반 시 계정 이용 제한 또는 정지 조치

서비스 이용 제재 기준

제재 적용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광고성 메시지 필수 표기 항목 누락

• 수신동의 없는 광고성 메시지 발송

• 야간 발송 제한 위반

• 제한 업종 또는 금지 콘텐츠 발송

• 스팸·불법 스팸 발송

• 발신자 정보 허위 표기

• 관계기관의 법령 위반 통보

단계 별 제재 조치

📌위반 내용의 중대성에 따라 단계를 건너뛰어 즉시 상위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안내

다음 법령 및 기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합니다.
법령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의 공식 자료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수신동의, 야간 발송 제한, 스팸 방지 등 메시지 발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 법령입니다.

  • 주요 적용 조항: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50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수신거부 등), 제76조(과태료)

  • 관련 기관: 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개인정보보호법
  수신자 개인정보 수집·이용·보관·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 전반에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 주요 적용 조항: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 관련 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전자상거래 관련 광고·거래 기준에 적용됩니다.

  • 주요 적용 조항: 제21조(금지행위), 제17조(청약철회 등)

  • 관련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
  허위·과장 광고, 기만적 광고 등 메시지 내 광고 내용의 적정성에 적용됩니다.

  • 주요 적용 조항: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제16조(과태료)

  • 관련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기관 가이드라인

법령 및 가이드라인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링크 접속 시 최신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