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2026년 10월 1일 개정안)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서비스 이용 회원(이하 갑)이 솔라피 주식회사(이하 을)가 제공하는 솔라피(SOLAPI) 및 쿨에스엠에스(COOLSMS)의 마케팅 플랫폼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웹·모바일 화면, API, 연동 솔루션·모듈, 예약·자동 발송 및 기업 간 계약 등 서비스 이용 방식과 관계없이 을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별도의 기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불법스팸 금지 및 예방·대응에 관한 본 약관의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거나 본 약관을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여 적용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시지 서비스 : 을의 시스템에 의하여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용자ID: 갑의 식별과 서비스이용을 위하여 갑이 선정하고 을이 관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보통 이메일 주소를 의미합니다.
비밀번호: 부여 받은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보안을 위해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계정고유번호: 을의 시스템 내부에서 생성되고 갑을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특정 자리수의 숫자 조합을 의미합니다.
계정정보: 이용자ID 및 비밀번호, 사업자정보, 발신번호, 카카오톡채널 및 템플릿 정보 등 메시지 발송 서비스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의미합니다.
유상 충전금: 갑이 대가를 지급하여 충전한 금액으로서 서비스 이용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예치금 및 기존 잔액(캐쉬)을 말합니다. 예치금은 향후 발생할 서비스 이용요금 및 관련 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미리 납입한 금액이며, 기존 잔액은 충전 시기·방식에 따라 예치금과 구분하여 관리하는 금액입니다. 본 약관에서 유상잔액 또는 유상 잔액은 미사용 유상 충전금을 의미합니다.
포인트: 서비스를 이용한 실적에 따라 혹은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적립되는 마일리지이며 출금 및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용정지: 갑 또는 을이 서비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용해지: 갑 또는 을이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홍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홍보를 말합니다.
플랫폼 : 을이 운영하는 서비스에 개발자와 사용자가 참여하여 상생하는 형태의 서비스
앱스토어 : 을의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마켓플레이스로 개발자가 제공하는 솔루션을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서드파티 개발자 : 앱스토어에 참여하여 솔루션을 배포하고 수익을 배분받는 주체(개인 혹은 사업자가 될 수 있음)
전송자격인증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 및 「전송자격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증 대상 사업자가 문자메시지 전송에 필요한 자격을 인증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증 대상, 기준 및 절차는 관계 법령과 고시에 따릅니다.
제 3 조 (계약의 성립 및 유지)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본 약관을 사전에 제공하고 불법스팸 금지, 이용 제한·계약 해지 및 법적 책임 등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후, 갑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성립됩니다.
갑과 을이 서면으로 인장 날인하는 경우
을이 제공하는 홈페이지(웹 또는 모바일)에서 갑이 사용 신청을 완료하고 을이 이를 승인한 경우
갑의 요청으로 을이 서비스에 갑의 계정을 생성하고, 갑의 약관 동의를 확인한 후 계정을 활성화한 경우
갑과 을은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근거한 일체의 권리나 의무,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 3자에게 양도, 증여, 이전, 담보를 할 수 없다. 단, 갑과 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위탁 또는 하청 등의 형식으로 타 업체에 의뢰 할 수 있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 상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명시적인 계약의 해지의사가 없이 을이 갑의 계정 정보를 유지하는 동안 본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을은 웹·모바일 가입, API 이용, 기업 계약 및 계정 대리 생성 등 각 이용 경로에서 서비스 이용 전에 갑의 약관 동의를 확인합니다. 동의는 전자적 동의 또는 약관이 포함되거나 편입된 계약서·신청서에 대한 서명 등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받습니다. 을은 동의한 약관의 버전, 동의 일시, 동의 주체 및 동의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적법한 근거와 보유기간에 따라 보관합니다. 계정 생성 또는 API 사용 사실만으로 약관 동의를 갈음하지 않습니다.
제 4 조 (정보의 제공 및 통지)
을은 갑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 혹은 문자메시지, 기타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을은 불특정다수 갑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1주일 이상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5조,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개별 통지와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에서 개별 통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5 조 (서비스 제공 방식)
갑의 계정에서 웹UI를 통한 대량 발송 및 API연동을 통한 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갑이 별도의 독립된 사이트로 재판매 운영을 할수 있도록 제공한다.
갑은 을이 제공하는 앱스토어를 통해 서드파티 개발자가 책정한 사용료를 함께 지불(메시지발송 요금 + 앱사용료)하여 갑에 적합한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중단)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동안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운영상의 목적(서버의 정기점검관리 및 보수 등)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 이를 공지합니다.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설비 장애 또는 이용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갑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함으로 인해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갑이 수신을 원하지 않는 자에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통하여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갑이 의도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한 메시지 또는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발신번호를 사용한 문자 전송 하는 경우
관계 법령상 전송자격인증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법정 적용 시기 이후에도 필요한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이 취소되어 해당 역무를 적법하게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성 정보의 표시 의무 위반이 사실 확인을 통해 인정된 경우, 을은 본 약관에 따른 회사의 제재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을 7일간 정지합니다. 정지 기간은 정지 조치가 실제로 시작된 때부터 산정하며, 을은 정지 사유와 시작·종료 시점 및 이의신청 방법을 개별 통지합니다. 신고 또는 고객 불만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반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통지·소명 및 이의신청 절차에는 제17조 제7항·제8항 및 제12항을 준용합니다.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지 기간 중 표시사항을 시정하더라도 7일간의 정지를 유지하되, 재검토 결과 위반이 없거나 조치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정지를 해제합니다.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한 임시 제한은 제17조에 따릅니다.
발신번호를 거짓표시한 계정에 대해 서비스 제공 중지 및 처리 방안
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인지하거나 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신번호 거짓표시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용 중지된 계정의 사용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접수 받아 15일 이내에 심사 후 그 결과를 서면(전자문서 포함)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심사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의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 연락처
이의신청 사유 및 관련 자료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중지된 서비스 제공에 대해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거나 심사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이용요금의 납부, 충전금의 출금 및 환급)
(선불) 갑은 정당하게 취득한 유상 충전금 등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부족한 경우 추가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을은 예치금과 기존 잔액 및 무상 포인트를 구분하여 표시·관리합니다.
을은 메시지 발송 등 서비스 이용 시 적용 요금에 따른 공급가액과 해당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예치금에서 차감합니다. 기존 잔액은 충전 당시의 과세·정산 내역에 따라 처리하며, 예치금과의 구분 또는 본 약관의 개정만을 이유로 이미 정산한 부가가치세를 중복 차감하지 않습니다.
갑은 미사용 예치금 등 유상 충전금 중 출금 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언제든 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소 출금 신청금액은 10,000원이며, 출금 수수료는 출금 신청금액의 5%와 50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을은 해당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을은 출금 신청 전에 출금 가능 금액, 수수료, 실제 지급액 및 처리기간을 안내합니다. 출금은 본인 및 지급 계좌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며, 보완 자료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안내합니다. 차단 계정의 출금 제한, 제한 해제 및 계약 종료 시 정산은 제17조에 따릅니다.
오과금, 발송 취소 또는 을의 귀책사유 등으로 이미 차감한 이용요금을 정정하는 경우, 을은 해당 이용요금과 이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를 함께 정산하여 유상 충전금에 복원하거나 반환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을 정정합니다. 이러한 이용요금 정정·환급은 미사용 충전금의 일반 출금과 구분합니다. 을의 귀책사유에 따른 반환 및 관계 법령상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는 반환에는 제3항의 출금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환급 권리는 본 조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을은 실제 서비스 이용 내역 및 출금 수수료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발급합니다. 법령상 월합계 발급이 가능한 거래는 해당 월의 서비스 이용요금과 출금 수수료를 합산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증빙 발급은 이미 차감하거나 수취한 금액을 다시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장기 미사용 계정의 유상 충전금은 제15조에 따라 관리합니다. 을은 장기 미사용 또는 계정·데이터 삭제만을 이유로 반환을 거절하지 않으며, 무상 포인트는 출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후불) 서비스 사용에 대한 비용 결제는 을이 매월 이전 달 갑의 실 사용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갑에게 공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하며 10일까지 후불 송금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갑의 이용 요금의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 을은 즉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월 사용금액이 100만원이 넘거나 갑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을이 본 계약 이행에 대한 보증으로 본 계약의 계약 날짜에서 1년의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고 월 이용요금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계약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미납 금액 납입 후 즉시 해지 처리됩니다. CMS출금이체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CMS출금 일정에 따라 익월 출금처리됩니다.
(선불·후불 공통) 을은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이용료 납부 내역, 이용계정 및 발신번호 명의자 또는 정당한 사용권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은 결제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문번호, 승인번호, 결제금액·일시 등 필요한 결제정보를 이용계정과 연계하여 관리하며,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명자료를 갑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자와 계정 명의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사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대표자·임직원 명의 결제 등은 계약, 위임 또는 내부 정산 관계 등을 통해 정당한 결제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결제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입금 건은 즉시 충전하지 않고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보류하며,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확인에 필요한 범위와 기간에 한하여 해당 결제금액의 이용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을 보류·제한할 수 있습니다.
을은 보류·제한 사유, 대상·범위, 필요한 소명자료 및 제출 방법을 갑에게 지체 없이 안내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충전 승인, 제한 해제, 결제 취소·반환 또는 서비스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제한의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해제하며, 처리 결과와 그 사유를 갑에게 안내합니다. 갑은 제17조 제7항의 고객지원 창구를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기한과 결과 안내에는 같은 항을 준용합니다. 결제 취소·반환은 정당한 권리자 및 원 결제수단을 확인하여 관계 법령과 본 조의 정산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을은 확인에 사용한 결제정보, 소명 및 보류·승인·제한·해제·반환 등의 처리 결과와 통지 이력을 계정별로 기록하고,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 적법한 근거 및 보유기간에 따라 관리합니다.
갑이 자발적으로 탈퇴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용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을은 미납 이용요금 및 관계 법령상 공제·상계가 가능한 확정된 금액을 정산한 후 미사용 유상 충전금을 반환합니다. 계약 종료에 따른 반환에는 제3항의 최소 출금 신청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출금 수수료는 제3항 및 제5항에 따르되, 수수료 공제 전 반환 대상 금액이 해당 수수료 이하인 경우에는 출금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을은 정산 항목·금액·근거 및 반환 예정일을 안내하고 필요한 본인·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 지체 없이 반환합니다. 제17조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반환 보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기간을 안내하고 반환 가능한 금액을 우선 반환합니다.
제 8 조 (발송량의 제한)
월 사용금액이 100만원이 넘거나 갑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을은 아래 사항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을은 갑이 제출한 보증 금액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을 발송 한도로 제한합니다.
월 발송량이 보증 금액의 절반을 넘을 경우 갑은 3영업일 내로 예상 월 이용금액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계약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갑이 갑의 보증 능력을 상회하여 발송하는 경우 을은 사전 통보없이 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스마트스팸에 대한 안내)
통신사가 운영하는 스팸메시지 차단 서비스로 인해 메시지가 수신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을의 귀책사유 없이 통신사의 독립적인 차단 정책에 따라 발생한 미전달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을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0 조 (개인정보의 보호)
을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갑의 등록정보 및 메시지 발송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단, 갑이 게시판 등 온라인상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이 수집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갑에게 책임이 있고 을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을은 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갑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갑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집하여 을의 각종 서비스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을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을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에 개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 11 조 (을의 의무)
을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을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공지하고 신속히 복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을은 갑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 정보에 관하여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성실히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을은 갑이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을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리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수행합니다. 국가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요청의 법적 근거, 적법한 절차 및 제공 범위를 확인하며, 단순히 수사 목적이나 기관의 요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알리고 해당 동의를 받으며, 구체적인 처리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을은 서비스 제공·정산·보안 및 불법스팸 대응 등 명확한 업무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한 처리 근거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당초 목적을 벗어난 이용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업무상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를 임의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을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서비스 가입시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생년월일,성별,성명 및 인증정보를 입력받아 본인인증이 확인된 사용자만 가입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발신번호 등록제에 따라 반드시 실존하는 전화번호만을 발신번호로 사용하도록 전자적인 설비를 갖추거나 확인 할 전담인력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용고객 중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전달받은 경우 문자재판사업자의 서비스 정지,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을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정기점검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고객에게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천재지변, 시스템(통신) 장애 및 점검, 서비스 양도 및 폐지(휴지) 등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전부 및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의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갑에게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지합니다.
제 12 조 (갑의 의무)
갑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모든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갑은 등록 양식에서 요구되는 내용들에 대해 진실되고 정확하며 현재의 사실과 일치되는 완전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유지합니다.
갑은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관리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회원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는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갑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되며,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을에 통보하고 을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갑은 '정보통신망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준수하여야 합니다.
갑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의거 발신번호를 사전에 등록하고 등록된 번호로만 문자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갑은 발신번호 등록을 위한 증빙 서류 제출 시 사실과 정확히 일치하는 정보만을 을에 제공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에 거짓된 정보가 있을 시 그 책임은 갑에게 있습니다.
갑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광고성 정보 전송에 필요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령이 정한 예외는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광고 문자메시지는 내용의 시작 부분에 (광고)를 표시하고 전송자 명칭·연락처 및 무료 수신거부 방법 등 법정 표시사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신거부 또는 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수신자에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되며, 야간 광고성 정보 전송에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받아야 합니다.
문자재판매사업자는 관계 법령상 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전송자격 인증을 받고 관련 법령·고시 및 적용되는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갑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스팸을 발송하거나 그 발송을 대행·유도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제6조 및 제17조에 따른 경고, 발송 제한, 이용정지, 계약 해지 또는 서비스 제공 거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형사처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과 을의 손해배상 책임은 각자의 귀책사유와 인과관계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요건 및 범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제 13 조 (서비스 품질 보증 및 배상)
을의 귀책사유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판단하며, 손해의 발생·확대에 대한 갑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을이 본 계약에 따라 갑으로부터 기수령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본 약관의 어떠한 면책 또는 책임 제한 조항도 을이나 그 이행보조자·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 및 관계 법령상 배제·제한할 수 없는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앱스토어의 서드파티 개발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솔루션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해당 개발자가 관계 법령과 적용 계약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을의 플랫폼 운영, 결제·정산 등 을의 업무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을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을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통신사의 스팸메시지 차단으로 인한 미전달에 대한 책임은 제9조 및 본 조 제1항에 따릅니다.
제 14 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되,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5 조 (장기 미사용 계정의 관리 및 이용계약 종료)
을은 갑이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계정을 휴면 상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기간은 로그인, API를 통한 메시지 발송, 예약·자동 발송, 충전 또는 유료 서비스 이용 중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행 예정인 예약 발송이나 이행 중인 유료 서비스가 있는 계정은 휴면 전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을은 휴면 전환 예정일 30일 전까지 갑이 등록한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로 전환 예정일, 이용 제한 범위, 유상잔액 및 휴면 해제 방법을 개별 통지합니다. 통지 실패가 확인된 경우 등록된 다른 연락수단으로 재통지를 시도합니다.
갑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휴면 상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휴면 전환만을 이유로 유상잔액을 차감하거나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을은 휴면 전환 후 1년 이상 제1항의 이용 내역이 없고, 유상잔액·미정산 채무 및 처리 중인 분쟁이 없는 계정에 한하여 이용계약을 종료하고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삭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삭제 대상 정보, 삭제 후 복구 가능 여부 및 삭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개별 통지합니다.
유상잔액이 남아 있는 계정은 제4항에 따른 자동 삭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갑은 휴면 상태에서도 본인 확인 후 유상잔액을 조회하고 제7조에 따른 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출금에는 제7조의 출금 수수료를 적용하되, 휴면 전환 또는 장기 미사용만을 이유로 반환을 거절하거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지급한 포인트는 지급 시 사전에 안내한 유효기간 및 소멸 조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명칭과 관계없이 무상 포인트와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개인정보와 서비스 이용기록은 각 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기간에 따라 관리합니다. 불필요해진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고,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미정산 잔액의 확인·환급에 필요한 정보는 적법한 처리 근거에 따라 필요한 최소 범위로 관리하며, 구체적인 항목과 기간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합니다.
계정 또는 데이터의 삭제만으로 갑의 유상잔액에 관한 권리나 을의 정산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을의 귀책사유로 잔액 정보가 잘못 삭제되거나 정산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을은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이를 정정하거나 정산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16 조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불만형태 | 유형 | 원인 | 처리절차 | 대책 | 처리기간 |
|---|---|---|---|---|---|
후불제 회원 | 사용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부달 | 이메일 변동 | 재발송 | 고객의 이메일 변동 시 즉시 연락하도록 요청하고 수시로 변동 여부 파악 | 3일 |
세금계산서 착오 | 데이터 착오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데이터 착오 파악 후 개선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3일 | |
선불제 회원 | 미사용 유상 충전금 출금 | 미사용 금액 반환 요청 | 출금 신청 및 본인·계좌 확인 후 지급 | 최소 신청금액 10,000원. 신청금액의 5%+5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 지급. 수수료 면제 및 차단 계정의 제한·정산은 제7조 및 제17조 적용 | 신청 화면에 사전 안내한 처리기간 |
이용요금 정정·환급 | 오과금·발송 취소 등 | 이용 내역 확인 후 요금 및 해당 부가가치세 정정 | 제7조에 따라 충전금 복원 또는 반환하고 필요한 증빙 정정. 회사 귀책사유 등에 따른 수수료 면제 적용 | 3일 | |
세금계산서 착오 | 데이터 착오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데이터 착오 파악 후 개선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3일 | |
무통장입금에 의한 충전처리 | 무통장입금 | 입금확인 후 충전처리 | 가상계좌 등으로 입금자와 이용계정 및 정당한 결제 관계의 자동 식별이 가능한 입금은 시스템에서 처리함. 식별이 어렵거나 정당한 결제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입금은 제7조의 확인·보류·소명 절차에 따라 처리함 | 자동 식별 가능한 입금은 즉시, 확인이 필요한 입금은 소명 확인 후 처리 | |
서비스 품질 관련 | 연동개발 | 방화벽에 의한 차단 | 서비스 서버정보 전달 | 서비스 사용에 문제 없도록 방화벽 설정에 필요한 서버 정보를 전달 함 | 즉시 |
연동개발 | 고객사 담당자의 개발 미숙 | 커뮤니티 게시판에 해결방법 게시 |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샘플코드 등 예시를 들어주어 문제사항을 해결 | 3일 | |
발송지연 | 연동망 혹은 이통사의 문제 | 연동망 혹은 이통사에 지연 사유 요청 | 연동망 혹은 이통사에 지연 사유 요청 후 답변 결과를 고객에게 전달 | 3일 | |
발송지연 | 시스템 문제 | 문제 파악 후 개선 | 문제 파악 후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고객에게 통보 | 5일 |
제 17 조 (스팸 또는 불법 스팸 메시지 발송에 대한 조치)
인터넷진흥원(KISA)의 스팸 신고 접수 시 예고 없이 계정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금지된 재화·서비스의 광고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대출·도박·성매매·의약품 관련 메시지 등 불법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관계 법령 및 사전에 고지된 광고 가이드를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을은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발송 또는 계정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필요한 범위에서 일시 제한할 수 있으며, 특정 업종명이나 단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반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지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미루어 보아 스팸으로 의심되는 발송 내역이 확인 될 경우 별도의 예고 없이 계정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차단 조치 후 을은 지체 없이 차단 사유, 제한 범위, 소명 및 이의신청 방법을 계정에 인증된 정보(휴대전화, 이메일)와 계정 내 알림으로 안내합니다. 잔액의 출금·환불·이전을 일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예상 기간을 함께 안내하며,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 사유와 예상 기간을 추가로 안내합니다.
차단된 계정의 잔액과 포인트는 차단 조치만으로 자동 소멸되지 않습니다. 차단 기간 동안 발신번호 등록 및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 신규 메시지 발송이 제한됩니다. 을은 차단 사유 조사, 부정 이용 방지 및 정산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와 기간 내에서 잔액의 출금·환불 및 다른 계정으로의 이전을 일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을은 제한의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제한을 해제하며, 차단 사실만을 이유로 미사용 유상 잔액을 몰수하거나 반환을 무기한 제한하지 않습니다.
차단 기간 동안 신규 메시지 발송 요청은 접수 또는 전송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신규 발송 요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단 전에 이미 접수되어 취소가 불가능하거나 전송이 진행 중인 메시지는 처리 결과 및 적용 요금 기준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거나 잔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취소되어 발송 요금이 발생하지 않은 메시지에 대하여 이미 차감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복원합니다.
갑은 차단 조치 안내에 기재된 고객지원 창구를 통해 계정 정보, 소명 또는 이의신청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을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와 그 사유를 갑에게 안내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기간을 갑에게 안내합니다.
을은 조사 또는 소명·이의신청 심사를 통해 정상적인 이용이 확인되거나 차단 사유가 해소된 경우 지체 없이 계정 차단 및 관련 제한을 해제하고 갑에게 안내합니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본 약관에 따라 별도로 유지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기간을 갑에게 안내합니다.
본 조에 따른 차단과 관련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갑이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여 충전한 미사용 유상 잔액에서 미납 이용요금, 본 조 제6항에 따라 발생한 발송 요금 및 그 밖에 지급 의무와 금액이 확정되고 관계법령상 공제 또는 상계가 가능한 정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합니다. 을은 공제 항목, 금액 및 근거와 반환 예정일을 갑에게 안내하고, 본인 확인 및 정산에 필요한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여 반환합니다. 관계법령 또는 적법한 지급 제한 조치에 따라 반환을 보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금액과 기간에 한하여 보류하고, 반환 가능한 나머지 금액은 우선 반환합니다. 본 항의 정산에는 제7조제16항의 계약 종료 시 반환 기준을 함께 적용하며, 출금 수수료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수수료 기준과 면제 사유를 적용하고 공제 내역을 안내합니다. 계약 종료 시 잔여 금액의 반환은 최소 출금 신청금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을이 무상으로 지급한 포인트 및 프로모션 크레딧은 제9항의 유상 잔액과 구분되며, 현금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포인트 및 크레딧의 소멸 여부는 사전에 안내된 지급 조건에 따르며, 갑이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한 금액은 명칭과 관계없이 유상 잔액으로 정산합니다.
을은 불법스팸 발송이 확인된 경우 위반의 내용·횟수·피해 규모 및 갑의 소명 등을 고려하여 경고, 시정 요구, 발송량 제한 또는 이용정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갑이 경고 또는 이용정지 후에도 불법스팸을 반복하여 발송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한 시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기·스미싱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서비스가 이용되어 계약 유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 시정 요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반행위의 반복이나 제한 조치의 회피를 위한 재가입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각 조치는 위반의 정도와 피해 예방에 필요한 범위에 비례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을은 제1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적용 범위·기간 또는 해지일, 소명 및 이의신청 방법을 사전에 개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피해 확산 방지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전 통지 없는 차단 역시 이러한 긴급한 경우의 임시 조치로 하며, 신고 또는 의심만으로 위반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본 항의 이의신청 심사와 결과 안내에는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하고, 계약 해지 시 잔액 정산에는 제9항 및 제10항을 적용합니다.
제 17 조의2 (불법스팸 및 부정이용 탐지)
을은 불법스팸, 스미싱, 계정 도용 및 그 밖의 부정이용을 예방·탐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동화된 분석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분석 대상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처리되는 메시지 내용, 메시지에 포함된 URL과 연결 페이지의 내용, 발신번호, 발송 시각·빈도·규모, 접속 IP 및 계정의 인증·이용 이력 등으로 하며, 탐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합니다.
을은 등록된 위험정보와의 대조, 발송 패턴 분석 및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이상징후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분석은 일부 메시지의 표본 확인 또는 발송 후 점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모든 메시지의 검사나 불법스팸의 완전한 탐지·차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석 결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발송의 적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탐지 결과는 위반 여부와 필요한 조치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을은 메시지 내용, 이용 이력, 신고 및 갑의 소명 등을 종합하여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결정하며, 특정 단어의 포함이나 자동화된 분석 결과만으로 위반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을은 필요한 범위에서 발송 또는 계정 이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을은 제17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제한 사유·범위, 소명 방법 및 해제 조건을 개별 통지합니다. 갑은 제17조 제7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결과와 후속 조치를 안내합니다.
을은 분석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한 접근을 업무상 필요한 담당자로 제한하고,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목적 및 보유기간에 따라 관리합니다.
부칙
① 이 약관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② 이 약관은 시행일부터 2025년 6월 12일부터 적용되던 종전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대체합니다. 종전 약관은 아래의 이전 이용약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을은 시행 전에 개정 내용, 개정 사유 및 시행일을 관계 법령에 따른 사전 고지기간을 준수하여 공지하고, 갑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사항은 개별 통지합니다. 기존 계약에 대한 개정 약관의 적용 및 동의 절차는 관계 법령에 따르며,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은 후 적용합니다.
이전 이용약관 보기 (2025년 6월 12일 ~ 2026년 9월 30일 적용)
이전 이용약관 보기 (2025년 5월 1일 ~ 2025년 6월 11일 적용)
이전 이용약관 보기 (2025년 3월 28일 ~ 2025년 4월 30일 적용)
이전 이용약관 보기 (2025년 2월 18일 ~ 2025년 3월 27일 적용)
이전 이용약관 보기 (2024년 10월 14일 ~ 2025년 2월 18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