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6년 11월 23일 시행 예정)

제2조제11호 (불법스팸)

정의를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변경

제2조제15호 (전송자격인증제)

인증 주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명시

제3조제1항 (계약의 성립)

서면 계약 시 본 약관을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변경, 계정 대리 생성에 의한 계약 성립(종전 제3호) 삭제

제3조제5항 (약관 동의 확인)

이용 경로별 약관 동의 확인 문구 정비(계정 대리 생성 삭제, 서면 계약 시 약관 편입)

제4조제2항 (통지)

개별 통지를 게시로 갈음하지 않는 조항에 제14조 추가

제6조제2항 (서비스 제공 중지)

불법스팸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전송 중단 및 서비스 제공 거부 또는 이용계약 해지 단서 신설

제11조제8항 (문자재판매사업자)

전송자격인증 취소 사실을 전달받은 경우 서비스를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도록 변경

제12조제10항 (갑의 의무)

제13조 위반 시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연결

제13조 (불법스팸 전송 금지)

신설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준수 의무와 금지행위, 제50조의8 금지 재화·서비스 광고 금지, 발신번호 거짓표시 금지 및 전송 위탁 시 전송자격인증 사업자 위탁, 수신동의 2년마다 확인

제14조 (불법스팸에 대한 을의 조치)

신설 — 불법스팸 인지·통보 시 즉시 중단, 서비스 제공 거부 또는 이용계약 해지 등 조치, 역무제공거부 사유, 조치 사실의 사전 통지 등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 (스팸 조치)

불법스팸 확인·통보 시 제14조에 따라 조치하도록 정비

제19조제11항

불법스팸으로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거부 또는 이용계약 해지, 그 밖의 위반은 단계적 조치

부칙

시행일 2026년 11월 23일, 시행일 30일 전(2026년 10월 23일)까지 공지 및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