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알림톡 세금 환급 메시지 주의 안내
안녕하세요. 솔라피 운영진입니다.
최근 세금 환급 대행 및 조회 관련 광고 메시지에서 허위 또는 과장 표현으로 인한 과징금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종에서는 알림톡 템플릿 등록 및 발송 시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톡 템플릿 작성 시 유의 사항
세금 환급 관련 광고성 메시지
환급금의 금액, 확정 여부, 발생 사실 등을 오인하게 하는 표현으로 환급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문구는 알림톡에서 사용 불가합니다.
광고성·정보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에게 환급이 확정되었거나 발생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은 모두 사용 불가하며, 위반 후 알림톡 발송 시 알림톡 템플릿 및 발신프로필 차단 등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분 |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 사용 불가 예시 |
|---|---|---|
1. 환급 확정 및 대상자 오인 금지 | 이용자에게 환급이 이미 확정되었거나 발생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
2. 평균 환급금 오인 금지 | 특정 이용자 집단의 평균 환급금을 전체 이용자의 평균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기준이 특정 집단인 경우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필수 | - 이번에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 |
3. 특정 조건 통계 오인 금지 | 특정 조건을 충족한 이용자의 평균 또는 통계를 전체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산정 조건 및 적용 기준을 명확히 안내 필수 | - ○○○님, 평균 ○○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 |
4. 통계 확대 해석 금지 | 플랫폼 이용자 통계를 전체 국민·근로소득자 기준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수치가 적용되는 대상 범위를 명확히 안내 필수 | -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 대상자 |
현행 법령 및 카카오 메시지 광고 집행 가이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카카오 집행 가이드 허위/과장
1.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림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경우 메시지 발송불가
2. 거짓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는 내용의 메시지는 발송불가
3.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부분적인 사실을 강조하여 사람들을 잘못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는 발송불가
알림톡 템플릿 발송 전 필수 확인 사항
안정적 메시지 발송과 법규 준수를 위해, 알림톡 템플릿 발송 전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메시지 내용 검토
허위·과장·오인 소지가 없는지 사전 검토
재 수정·검수 완료된 템플릿으로 발송
대체 문자 발송 관리
메시지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대체 발송 기능 비활성화 후 발송
위반 시 템플릿 또는 비즈니스 채널 차단, 발신번호 스팸 처리, 법적 제재 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안전한 메시지 발송 환경을 위한 필수 절차인 점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솔라피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